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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감사원 국감 충돌…"하명 감사" vs "정상 소통"

2022-10-12 2

[뉴스포커스] 감사원 국감 충돌…"하명 감사" vs "정상 소통"


여야가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등을 놓고 종일 파행과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언급이 또 다른 친일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법사위의 국정원 감사,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예상처럼 하루종일 여야간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어제 감사원 국감,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간의 문자 메시지 관련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유 사무총장,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문자는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첫 문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유 사무총장이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하면서도 답변을 거부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 창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감사원은 '독립기구'인데,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가 없어서 불편하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이 감사원과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는 발언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민정수석이 감사원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가장 많이 침해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 중인데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친일·친북 공방,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두고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 행위"라며 훈련 즉각 중단과 대통령의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는 모습인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경계할 것은 극단적 친북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욱일기를 단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고, 이번 훈련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비판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글이 또 다른 친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야당을 중심으로 '식민사관'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후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정 위원장은 즉각 "전쟁 한 번 못해보고 나라를 뺏겼다"는 뜻으로 쓴 글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 "당장 이 망언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유력 당권 후보로 떠오르다 보니, 아무래도 당권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직 유승민 전 의원, 당권 도전에 대한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라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국민희힘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인데요?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여야_정면충돌 #한미일_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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